- 요즘 ‘준주택’이란... 자주 접하지 못한 개념의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는데요...
  그 의미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봅니다...

  먼저,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정리해봅니다...

  a.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b.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 [본조신설 2010.7.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파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고시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즉, 기존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당연히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이란 용어로 묶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 주택법상의 분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건축법상의 용도구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며...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고시원은 (1000㎡미만은 근린생활시설, 1000㎡이상은 숙박시설 )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도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를 적용합니다...)

  c. 이렇게, 준주택이란... 특별한 개념의 용어를 국토해양부(2010.4.5)가 도입한 배경은...
     독신자 및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의 부족 및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전세난 문제를...
     사실상 주거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통해 해결해보려는 대안으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d. 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축비의 50%를 지원하고, 기존 고시원, 도심 오피스, 근린상가 등을 개량하는
        경우에도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외에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상업 . 준공업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 오피스텔의 욕실면적 제한 페지, 바닥난방(85㎡초과) 규제 폐지 등의 활성화 방안도
        (--> * 주 : 이 방안은 이미 2010. 6. 9일 시행되었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e. 이외에, 준주택 개념을 활성화함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화재.소음 등 안전에 대한 기준(아래사항 참조)이 강화되게 되고...
      따라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효과도 기대한다고 합니다... 
     - 화재.소음등 안전에 대한 기준 --> ∙ 세대간 경계벽 및 주택외 시설과의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
                                                       ∙ 채광 및 통풍용으로 40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개구부 설치
                                                       ∙ 각 세대 전용면적의 1/20이상 환기창 설치
                                                       ∙ 소음기준은 주택건설기준 적용(경량충격음 50dB,
                                                                                                   중량충격음 50dB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