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업무편람 배포(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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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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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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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업무편람.pdf (815.2K)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은 2010. 12. 29. 공포되어
2011.1.1. 시행 예정에 있고,
「확정일자부를 갈음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지정 규정」(법무부훈령)은 2010. 12. 30.
발령되었습니다. 첨부한 업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 배포)
*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의.회신 내용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