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준공후 분양받은 아파트나 일반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
  누구나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이를 공종별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a. 주택 하자와 관련된 내용은... 주택법 46조와 주택법시행령 5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세부 공정별로 사업주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무료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별로 대략의 하자보수기간을 살펴보면...

    - 대지조성공사(조경 등) 하자 2년   - 지정(땅 안정화 작업) 및 기초 하자 3년
    - 철근콘크리트공사 4년   - 조적공사 2년   - 마감공사(1-2년)   -지붕(방수)공사 4년
    - 난방, 환기, 급.배수설비공사 2년 등으로 돼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화일 (별표6), (별표7)을 참조하세요...

b.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빌딩 등의 일반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28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역시 세부공종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달라지는데요...

    -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 대형 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 5년
    - 토공 2년   - 방수 3년   - 실내의장, 도장 1년   - 석공사, 조적 2년
    - 지붕 3년   - 승강기 3년   - 보일러 1년 등으로 돼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화일 (별표4)를 참조하세요...

- 적용법규 정리

a.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위(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주자
      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주택법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사업주체(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c.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d.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