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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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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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그 해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봅니다...

  a.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건설임대주택: 그 종류는...
                               1. 공공건설 임대주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 민간건설 임대주택: 제1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b. 임대주택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85㎡(25.7평)이하의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5년 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즉, 5년이나 10년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2.국민임대주택

     주공·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재정과 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미만, 50㎡ - 60㎡, 60㎡초과가 있으며,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이고, 부동산 합산가액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24만원 이하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3. 영구임대아파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영세민)나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 42㎡이며, 
현재 신규 공급은 없고(1992년
     인.허가분을 끝으로 공급중단)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1. 쉬프트(shift)라는 말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하는 것으로...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참고: 쉬프트(shift)는...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브랜드명입니다...)

    주2.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보금자리 주택”이란...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의 하나로서...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의
          주택을 말합니다... 즉,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청약(공공분양)과 임대주택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이 중 임대주택은 공공임대(10년 임대-분납형 공공임대), 장기전세(20년 임대-전세 임대),
          장기임대(30년 이상-국민임대)로 나누어집니다.
          입주 자격은 공공분양과 각 임대주택 종류별로 그리고 일반분양과 특별분양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분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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