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건축행위(*주: 각종 건축 인.허가 및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각종 부담금 및 세금 등이 따라오게 마련인데요...
각 행위별로 어떤 항목에 어떤 지출금들이 발생되는 지... 간략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건축행위별 공적지출금
(*주: 아래 내용들은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농지(산지)전용허가 - 1) 경계측량비 2) 현황측량비
3) 농지보전부담금 (구: 대체농지조성비)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공사이행 예치금 5) 지역개발공채 6) 개발부담금 7) (지목변경)취득세 b. 건축 인.허가 - 1) 국민주택채권 2) 기반시설부담금 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 도로점용료
5) 학교용지부담금 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 재건축부담금 8) 과밀부담금
* 주: 1. 상기 5),6),7) 등은 공동주택(아파트)건설과 관련된 대표적인 부담금입니다.
2. 농지전용후 건축 인.허가 진행시 또는 지역이나 대지여건에 따라
상기 a항의 일부 내용이 건축 인.허가시 지출해야 할 항목에 포함됩니다. c. 부동산 거래 - 1) 부동산 취득 : ㄱ. 취득세(신고가액 X 2%) ㄴ. 농어촌특별세(취득세 X 10%)
ㄷ. 등록세(신고가액 X 2%) ㄹ. 교육세(등록세 X 20%)
(* 농어촌특별세 면세 경우: · 주거전용면적(85㎡)이하,
농가의 1주택 취득시)
(-->* 주: 건축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건축공사비(공사대금)를
과표로 보며...개인이 직접 공사한 경우는 준공시의
시가표준액이 과표가 된다.)
(-->* 주: 2011.1.월달로...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로 모두 통합됨..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제변경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양도 : ㄱ. 양도소득세 ㄴ. 주민세(양도소득세 X 10%)
3) 부동산 임대 : ㄱ. 임대소득세 ㄴ. 부가가치세 2. 공적지출금별 세부내용
(*주: 아래 내용은 개략적인 설명이므로,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경계(복원)측량비 : 300㎡(1필지 기준) - 군지역: 304,000, 시지역: 398,000, 구지역: 453,000
--> (첨부파일 참조)
b. (지적)현황측량비 : 1,500㎡(1필지 기준) - 군지역: 179,000, 시지역: 233,000, 구지역: 266,000
--> (첨부파일 참조)
c. 농지보전부담금(구: 대체농지조성비) --> 착공전 부과
부담금: 전용면적(㎡) x 개별공시지가의 30% (단,㎡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은 50,000원)
*적용법규 : 농지법
d. 대체산림자원조성비(2010년 기준 -- 산림청에서 매년 단가 고시) --> 착공전 부과
부담금: 보전산지 ; 2,912원/㎡, 준보전산지 : 2,24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 4,480원/㎡
*적용법규 : 산지관리법
e. 지역개발공채 : 이 비용은 각 지역마다 개발공사(도로, 상.하수도 등) 예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공채로서... 착공전에 부과합니다.
구입비용(평균 가정치: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농지- 1,500원/㎡,
임야- 3000원/㎡
*적용법규 : 각 시도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f. 개발부담금 :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준공후 부과됩니다. ∙ 부과 대상 면적
- 특별시,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660㎡ 이상
-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990㎡ 이상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이상
∙ 산출방식 : 부과종료시점 지가-(부과개시시점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상승분) x 25%
* 적용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g. (지목변경)취득세 : *주: 과세표준액 - 지목변경 전.후시가표준액 차액 × 해당면적
부과금 : (지목변경)취득세 = 과세표준액 × 2% h.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기금의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적용법규 : 주택법 시행령 i. 기반시설부담금 :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및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로써...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을 초과하는
건축물입니다.
부담금 : 기반시설부담금 =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 ]
× 건축연면적 × 부담률(20%) - 공제액 --> (첨부파일 참조)
* 적용법규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j.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오수를 10㎥/1일 이상 새로이 배출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 오수발생량(㎥/1일) × ㎥/1일에 대한 단위단가
--> 산정기준이나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적용법규 : 하수도법 k. 도로점용료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부담금 : 도로점용료 = 점용면적(㎡) × 인근지번 개별공시지가 × 0.025
* 적용법규: 도로법 l.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주: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하는데요...
대상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부담금 :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천분의 14
-->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05.3.23)이 난 사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 수익자인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입주자에게 획일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평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300가구(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함)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적용법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m.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광역교통시설의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부과지역은 수도권과 5대 도시권(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이며,
부과대상은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포함)
입니다.
부담금 : 1) 택지조성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율/200)-공제액
2) 주택건설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 적용법규 :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n.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재건축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대상은...“조합”이 사업비에서 일괄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 ① 재건축 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격 - 개시시점 주택가격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설계.감리비, 사업경비 등)
②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조합원수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부과율(1인 평균이익에 따라 차등 적용)을 적용하여 계산
* 적용법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o. 과밀부담금 : 수도권 과밀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낙후지역 개발사업지원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부과대상은... 1,000㎡이상의 공공청사, 1,500㎡이상의 판매용 건축물,
2,500㎡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연구소, 사무소 등) 및 복합용 건축물
입니다.
부담금 : 과밀부담금 =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부과율(10%: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 5%)
(* 2009년 표준건축비: 1,580,000원,)
* 적용법규 : 수도권정비계획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