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2007. 7. 27 개정, 2007. 9. 1 시행)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서 작성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의 의의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시행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도시생태계, 시민건강, 에너지사용 등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소 또는 저감, 복원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제3절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제2항

-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절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의 기본원칙

1-4-1. 검토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규정의 모든 ‘도시관리계획’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법 제27조 제1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7조 제4항)에는 제외 가능하다.

1-4-2. 기준시점 및 검토시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작성하고 기준시점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중대한 환경영향이 예상될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결정고시 이전까지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4-3. 대안 선정방법

- 도시관리계획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검토 후 환경피해가 적은 대안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단수로 입안 가능하다.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환경성검토에서 다루어지는 환경적 요소를 미리 체크하여 대안 작성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환경성검토를 통해 결정된 계획안에 대해서도 환경성검토 후 도출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의 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의 보완 및 조정 등의 피드백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1-4-4. 검토항목

-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환경, 토양 및 자연지반 등의 보전․복원․개선을, 후자는 건강과 쾌적성 향상, 기상․기후, 에너지 절약, 경관, 휴식․여가공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도시관리계획의 유형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5. 평가방법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환경성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1-4-6. 환류 및 조정

- 환경성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조정을 거쳐 건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출하여야 하고, 아울러 검토 결과에 따른 저감 방안이 사후 계획 및 설계 단계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장 환경성검토 절차

제1절 환경성검토 대상결정(스크리닝)

2-1-1. 검토대상 제외(스크리닝)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검토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표 2-1】검토대상 제외(스크리닝) 체크리스트

검 토 사 항	해당여부
1.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시행령 제25조제3항)
◦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중 경미한 경우(시행령제25조제4항제1호)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상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참조)
◦ 가구(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획지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높이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3. 지구단위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21조제2항)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5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시행규칙 제3조, 제9조)
◦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 지형사정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근소한 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의 변경
◦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 다음 사항(시행규칙 제9조)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2-1-2.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이미「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를 ‘도시  관리계획 환경성검토’로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환경성검토 절차

2-2-1. 도시관리계획 초안 작성

-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 초안 작성시 환경성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계획안은 복수안으로 작성해서 환경영향이 적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단수의 도시관리계획안을 확정한다. 별도의 복수안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수안으로 작성 가능하다.

- 입안권자가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환경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2-2-2. 환경성검토 결과 종합 및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 전문가 자문, 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대안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하고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한다.

2-2-3. 공람공고,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 확정된 도시관리계획(환경성검토서 포함)을 신문 등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토목, 하수, 공원녹지, 교통, 환경관련부서 등)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의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표 3-1】환경성검토 항목군의 기본검토항목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관련부서에서 환경성검토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총괄부서(시설계획과)에 통보한다.

[항목별 검토 관련부서]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항목	관련부서	항목	관련부서
생태면적률	시설계획과	일조	건축과
녹지네트워크	조경과, 공원과	바람 및 미기후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
지형변동	사업시행부서	에너지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
비오톱	시설계획과	경관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휴식/여가공간	주택기획과, 건강도시추진반
		보행친화공간	교통운영과(녹색교통팀)

2-2-4. 결정 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입안권자는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안(환경성검토 포함)에 대하여 시장에게 계획결정을 신청한다.

- 도시관리계획 심의(안)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검토된 환경성검토 내용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조치사항

․환경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계획을 변경한 사항

․계획 완료시 현재보다 향상되는 환경성

[그림 2-1 ] 환경성검토 흐름도

스크 리닝		자치구
		환경성검토 여부 결정
								NO →
				검토대상					일반적인 도시관리 계획 절차진행
					YES
		도시관리계획안 확정 (환경성검토 포함)
계획
확정
					↓
		공람공고 / 구의회 의견청취 (환경성검토 포함)
								→
									서울시 관련부서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협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환경성검토 포함)						(의견반영)
계획								←
입안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 (구청장→시장)
					↓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시장)							환경성검토 DB 작성
결정
고시
										↓
									계획 완료시까지 이행여부 지속 관리

제3장 환경성검토 내용

제1절 검토항목의 구분

-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항목은 기본검토항목군과 선택검토항목군으로 구분한다.

【표 3-1】환경성검토 항목군 참조

- 선택검토항목군은 도시관리계획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검토되는 항목으로서 도시관리계획구역 대상지 현황과 실정에 따라 적절히 선별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 선택검토항목군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 외에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토항목을 추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검토된 항목들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또는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활용될 수 있다.

【표 3-1】환경성검토 항목군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기본검토항목	생태면적률, 녹지네트워크, 지형변동, 비오톱	일조, 바람 및 미기후, 에너지, 경관, 휴식/여가공간, 보행친화공간
선택검토항목	습지보전, 동․식물상, 물순환(우수 이용), 지하수위, 표토보전, 기존 수목보전 및 이식 등	실내공기질, 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포함), 온실가스, 친수공간, 소음․ 진동, 절전․절수기 사용 등

제2절 검토수준 선정

-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수준은 계획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간략검토와 상세검토로 구분한다.

3-2-1. 간략검토

1) 대    상 : 용도지구 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도로․철도․가스 등 선형시설을 제외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중 시설면적 3,000㎡이하의 경우

2) 검토방법

- 총괄표 및 검토설명서 작성시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간략기술

3-2-1. 상세검토

1) 대    상 : 간략검토 대상 외 모든 도시관리계획

2) 검토방법

- 항목별 검토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토 및 근거자료 제출

※ 계획 및 사업성격(구체적인 실시계획 미확정시)에 따라 항목별로 개략검토 가능

제3절 자연환경분야 검토기준 및 방법

검토항목 1 / 생태면적율

분 야

자연환경분야

목 표

생태면적율의 최대화

(1) 개념 및 목적

․ 개념 : 생태면적률은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공간계획 차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비로 산출한다.

․ 목적 : 기존 공간 형태에서 옥상녹화, 벽면녹화, 우수투수 및 저장을 유도하여 도시비오톱 향상을 도모하고 과도한 포장을 지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정배경) 도시기후변화와 생물서식공간의 파괴 문제는 도시의 불투수면적(토양포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토양포장 정도에 따라 물순환(빗물의 토양 침투, 지하수 함양 등) 및 생물 서식공간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시행에 의해 토양의 포장면적(건축물, 도로등)이 많이 변화되므로 그 변동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검토방법 및 기준

․ 산정식 : ｢서울시 생태면적율 도시계획 적용 편람｣(2004.6)에 따라 자연의 순환기능 관점에서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그 공간유형별 면적에 해당 가치(가중치)를 곱해 구한 자연순환기능 환산면적을 전체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생태면적율	=	자연순환기능 면적	× 100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전체 면적		전체 면적

․ 생태면적율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상과 동물상의 개발 잠재력 보유	자연 상태의 지반을 가진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자연지반 기초 위에 조성되고, 투수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투수기능을 가지는 생태연못 등
3		수공간 (차수)	0.7	자연지반 기초위에 조성되고, 투수기능이 없는 수공간	바닥면이 차수 처리된 생태연못
4		인공지반녹지 > 90㎝	0.7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지하실 상부 녹지
5		인공지반녹지 < 90㎝	0.5	토심이 90㎝ 이하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지하실 상부 녹지
6		옥상녹화 ≥ 20㎝	0.6	토심이 20㎝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7		옥상녹화 〈 20㎝	0.5	토심이 20㎝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면
8		부분포장	0.5	자연지반 위에 조성되고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 식물생장 가능	잔디블록, 목판 또는 판석 부분포장
9		벽면녹화	0.4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검토항목 1 / 생태면적율

분 야

자연환경분야

목 표

생태면적율의 최대화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0		전면 투수포장	0.3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전면투수 포장, 식물생장 불가능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투수성 전면포장
11		틈새 투수포장	0.2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틈새를 확보한 포장	틈새를 가지는 바닥벽돌포장, 사고석 틈새포장 등
12		침투시설 연계면	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일시적 저류시설과 연계된 면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옥상 중 침투시설과 연계된 공간, 저류옥상
13		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인공지반에 설치되는 부분포장, 전면투수포장, 틈새투수포장의 경우는 인공지반 가중치(0.7 또는 0.5)를

해당 공간유형별 가중치에 곱하여 산정함

․ 적용기준은 다음의 생태면적율 기준 이상으로 한다.

- 건축 유형에 따른 생태면적율 기준 (정량적 평가)

건축유형	생태면적율 기준	비고
일반주택 (개발면적 660㎡ 미만)	20% 이상
공동주택 (개발면적 660㎡ 이상)	30% 이상
일반건축물 (업무, 판매, 공장 등)	20% 이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외
공동시설 및 건축물	30% 이상	도로 20% 이상, 지하 및 공중시설 제외
교육시설(초․중․고, 대학교 등)	40% 이상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	50% 이상
자료 : 서울시, 생태면적율 도시계획 적용 편람, 2004.6, p.19

- 용도지역별 생태면적율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 고려시)

: 가급적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최저 30%,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같이 비교적 높은 밀도를 가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최저 2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3) 계획원칙 및 가이드라인

․ 토양의 포장면적을 최소화한다.

․ 토양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투수성포장을 적용한다.

․ 녹지로 보전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적극 보전한다.

․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개발 완료되거나 지가가 높아 충분한 녹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자투리땅의 녹화, 옥상 및 벽면녹화, 주차장 및 공개공지 녹화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학교 내, 도로(자전거도로 포함), 보도(보행자전용도로 포함), 광장 등에 포장시 투수성포장재, 보수성포장재 등의 사용을 적극 고려한다.

․ 외부의 침입이나 시선 차단을 위한 담장 시설을 가급적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여, 보행공간의 쾌적성과 미관 효과를 증진한다.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적극 활용한다.

․ 그 외, 인공지반 녹화 방안, 빗물저장시설 확보 등의 계획요소 적용을 고려한다.

검토항목 1 / 생태면적율			분 야	자연환경분야
			목 표	생태면적율의 최대화
(4) 평가주안점
․ 건축물의 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산정에 의해 정량적 평가 실시 ․ 직접 산정이 어려운 계획의 경우에는 건폐율, 보행자도로, 공개공지, 녹지, 주차장(녹색주차로 가정)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평가 (근거제시 필요)
(5) 관련법률 및 참고자료
․ 서울시 생태면적율 도시계획 적용 편람 (2004.6) 2004년에 생태면적율 적용기준을 도시계획조례상에 신설하여 제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2006년 현재 조례상에 관련 조항은 없고, 시장방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 건물의 규모, 유형,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성과 접근성이 좋은 건축물의 경우, 서울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녹화가능 면적이 50평 이상 200평 이하인 건물로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복지·문화 시설, 업무용 건물 중 옥상녹화 파급 효과가 큰 건축물 계획시 적용함.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제20조(대지안의 조경), 제21조(식재 등 조경기준)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하면 “조경”의 정의는 수목식재와 조경시설의 배치 즉, 경관조성 및 휴게공간에 필요한 각종 인공시설물(파고라, 조각물, 분수대, 정원석 등)을 포함함. 따라서, 생태면적율 계산시에는 조경면적에서 인공구조물을 제외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9조(조경시설등) -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단지에 일정 면적(3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야 함.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제16조(조경계획 및 기존수목 보존) 조경계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옹벽등에는 담쟁이 덩굴 등을 식재하여 입면녹화를 한다. 2. 단지 내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확보한다. (이하생략)

검토항목 2 / 녹지네트워크

분 야

자연환경분야

목 표

녹지의 연결성 확보

(1) 개념 및 목적

․ 개념 : 녹지네트워크는 도시생태기능에 필요한 녹지 및 수면이 단절되지 않고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축 또는 군집의 형태로 녹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목적 :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면적 확보에만 치중하여 분산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녹지가 계획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지연결, 축, 클러스터 등의 방법으로 녹지공간의 질적 측면을 확보하는 데에 검토목적이 있다.

(선정배경) 도시에서의 녹지는 도시의 친환경성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생태계 보전의 거점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 확보 및 각 녹지간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계획적 ㅇ도방안을 통해 도시미기후 조절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검토방법 및 기준

․ 다음 세 가지 녹지평가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평가방법을 적용

항목 세분		산정식	가치기준	평가기준
녹지면적		․녹지 총면적에서 최대녹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단, 1.5m 이내에 인접한 녹지는 연결된 하나의 녹지로 보안 단일 녹지면적으로 산정함.	Ⅰ	․50%이상
			Ⅱ	․44%이상 ~ 50%미만
			Ⅲ	․44%미만
녹지모양		․녹지모양의 불규칙한 정도를 SI로 측정함. ․조각모양지수(Shape Index) = L/2(πS)1/2 (L:조각의 둘레, S:조각면적)	Ⅰ	․1.67미만
			Ⅱ	․1.67이상 1.72미만
			Ⅲ	․1.72이상
녹지의 연결성	내부	․계획구역 내 녹지들 간의 연결개수로 산정함. ․일정거리 이내에 녹지클러스터를 이루는 경우, 내부 녹지간에 통로를 조성한 경우에 해당함	Ⅰ	․2개 이상
			Ⅱ	․1개
			Ⅲ	․없음
	외부	․계획구역 내부녹지와 외부 인접녹지 사이의 연결개수로 산정함. ․녹지 간에 통로를 조성한 경우	Ⅰ	․2개 이상
			Ⅱ	․1개
			Ⅲ	․없음

․ 녹지평가지표 결정을 위한 매트릭스

녹지평가지표1

․환경성 검토에서 녹지평가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함

녹지평가지표2

․환경성 검토에서 녹지평가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달성하지 못한 사유를 첨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자료 : 송인주․목정훈, 지구단위계획에서 환경성 제고를 위한 녹지평가지표 개발과 계획기법 연구, 2004, pp.126~127

검토항목 2 / 녹지네트워크

분 야

자연환경분야

목 표

녹지의 연결성 확보

(3) 계획원칙 및 가이드라인

․ 원칙적으로 녹지 면적은 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그림 A), 대규모 녹지가 아닌 경우 원형에 가까운 단순한 형태의 조각이 외부의 교란을 적게 받아 안정적인 생태구조를 이루므로 녹지 모양은 가급적 원형에 가깝게 계획한다(그림 B).

	⇨				⇨
그림 A. 녹지면적 계획 : 크기 최대화				그림 B. 녹지모양 계획 : 가급적 원형
자료 : 송인주․목정훈(2004), p.72, 75

․ 서울시의 상당한 면적비(50.35%)를 가지는 주거지역의 경우, 담장허물기, 생울타리 조성, 쌈지공원 조성, 자투리탕 녹화 등의 기법을 통해 녹지면적 증가와 네트워크를 함께 도모한다.

․ 대상지 내의 녹지 및 수면이 서로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기존에 단절된 녹지에 대해서도 연결해 주는 대책(가로 녹화, 녹도, 산책길 등)을 마련한다.

․ 기성시가지 등 녹지 연결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대상지 내부에 녹지 조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녹지가 1.5-4m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 클러스터를 이루도록 한다.

(4) 평가주안점

․ 녹지공간의 증감 여부와 연결 변화를 검토

․ 녹지모양과 녹지연결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평가 (정량적으로 표시)

․ 대상지가 신시가지인 경우에는 녹지보전 및 녹지네트워크 계획에 비중을 둔다

․ 기성시가지로서 녹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및 외부 녹지와의 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이용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정성적 평가(간략검토) 가능

(5) 관련법률 및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조경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9조(조경시설등)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제20조(대지안의 조경), 제21조(식재 등 조경기준)

․ 서울특별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구단위계획에서 환경성 제고를 위한 녹지평가지표 개발 및 계획기법 연구, 2004

검토항목 3 / 지형변동			분 야	자연환경분야
			목 표	지형변동 최소화
(1) 개념 및 목적
․ 개념 : 지형변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개발행위허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수면 매립 행위에 의하여 기존지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 목적 :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지형변동(높이 50cm 이상의 성절토)이 발생하는 경우기존 지형의 변동을 최소화하여 절․성토량을 줄이고, 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대규모 지하굴착이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위 변화와 지반안정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검토방법 및 기준
․ 지형변동의 변화 여부는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원 지형도(국립지리원 발행 1:5,000∼1:25,000 지도 등)와 계획(안)의 종․횡단면도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조정한다. ․ 대지 조성을 위하여 절성토가 요구되는 경우, 모든 지형 개변량을 토공량(절토량과 성토량)으로 환산하여 토량의 균형 여부를 검토한다. ․ 지하굴착이 예상되는 경우, 지하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와 지하수 유출량에 대하여 컴퓨터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하수위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안을 조정한다.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향후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근거(대규모 지하개발의 가능성, 그로 인한 개략적인 영향 등)를 명시해 둔다.
․ 이상적 검토기준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일 경우, 지형의 원형 보전, 지하굴착 금지 ․ 현실적 검토기준 : 개발가능한 지역일 경우, 지형변동의 규모 최소화, 지하개발시 지하수위 보전과 사토유출 최소화
(3) 계획원칙 및 가이드라인
․ 원칙적으로 지형의 원형(특히, 경사지, 구릉지인 경우)을 최대한 보존하고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지형에 순응하고 자연에 어울릴 수 있는 건물배치 및 밀도계획이 되도록 한다. ․ 경사가 급한 지역은 공공조경의 활용, 주차장 설치 방안 등을 고려한다. ․ 경사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도로는 경사면에 평행하게 배치하고 진입방식은 중간층 진입 또는 측면진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가급적 대상지 내 옹벽 사용을 지양한다. ․ 절성토량의 최소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절성토시 발생되는 토양이 대상지 외부로 유출되거나 외부 토양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검토항목 3 / 지형변동			분 야	자연환경분야
			목 표	지형변동 최소화
(4) 평가주안점
․ 지형변화 예측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종․횡단면도 작성 여부 ․ 도시관리계획 시행에 의한 대상지내 자연지형의 변동여부 ․ 절․성토계획의 적정성 및 토공량의 균형 여부 ․ 대규모 지하 굴착이 예상되는 경우 지하수위 변화와 지반안정 대책, 토사처리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 수립 여부
(5) 관련법률 및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제12조 (절·성토비율 및 지형변형비율) 절·성토비율 및 지형변형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절·성토로 인한 녹지 훼손 및 과도한 높이의 옹벽 설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성토 비율(옹벽 최고높이를 절토된 종단면 길이로 나눈 비율)은 2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2.단지조성시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지형변형비율(종단면으로 보아 6m이상 절·성토한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검토항목 4 / 비오톱

분 야

자연환경분야

목 표

비오톱 보전등급 향상

(1) 개념 및 목적

․ 개념 : 비오톱은 본래 생물군집의 서식공간을 의미하나 서울시의 비오톱은 서울시 전역에 대한 생태현황(토지이용현황, 토양피복현황, 현존식생현황)을 조사하여 지도화한 도시생태현황도 상의 비오톱 유형 및 보전 등급을 말한다.

․ 목적 :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비오톱의 변동을 최소화하여 습지, 하천, 초지, 산림 등 도시 속 생물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 인공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도시생태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검토방법 및 기준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여 도시관리계획 시행으로 인한 비오톱 유형 및 비오톱 보전 등급의 변화를 검토한다.

․ 비오톱의 보전등급 변화는 사업성격의 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외에, 비사업성격의 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 개발제한구역 등 해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 비오톱 유형 및 보전등급의 변동이 없도록 등급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계획안을 조정하되, 비오톱 개선 및 보전 가치가 상승하는 계획안은 바람직한 변화로 본다.

․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 유형에 대해서는 개별 비오톱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 서울시 비오톱유형 평가 등급의 구분

평가등급	기준	비오톱유형
1등급 (11개 유형)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 습지, 하천변 녹지 등을 비롯하여 산림비오톱이 대부분 포함됨.	․묘지, 고궁, 습지, 하천변 자연녹지, 인공림으로서 외래종 낙엽활엽수림, 인공림으로서 외래종 침엽수림, 자연림으로서 소나무림, 자연림으로서 참나무림, 건조지성 낙엽활엽수림, 습윤지성 낙엽활엽수림, 초본식생지
2등급 (16개 유형)	․대상지 전체에 대해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비오톱 유형 - 조경수목식재지, 논, 밭, 과수원, 5~10층의 불투수성포장 비율이 낮은 공동주택지 등	․5~10층의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70%미만) 공동주택지,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지(난지도), 1ha미만의 조경수목식재지, 1ha이상의 조경수목식재지, 골프장, 식물원, 문화유적지, 하천변 인공녹지, 하천 경작지, 하상노출지, 논, 밭, 과수원, 묘포장, 벌채지 및 나지, 암석노출지

검토항목 4 / 비오톱

분 야

자연환경분야

목 표

비오톱 보전등급 향상

평가등급	기준	비오톱유형
3등급 (24개 유형)	․대상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 공동주택지, 유수지, 배수지 등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70%미만) 단독주택지, 4층 이하의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70%미만) 공동주택지, 11층 이하의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70%미만) 공동주택지, 불투수포장비율이 70%미만인 혼합지, 농수산물시장, 기타 폐기물 관련시설, 1ha미만의 공공시설, 건설현장지역, 야적장, 특수지역,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70%미만) 공업지, 하수처리장, 유수지, 배수지, 정수장, 발전소 및 변전소, 자원회수시설, 불투수포장비율이 낮은(70%미만) 철도 및 관련시설지, 큰 주차장, 공항지역, 하천변 나지 및 포장지, 시설물이 있는 경작지, 소규모 체육시설, 도시유휴지
4등급 (6개 유형)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지 등	․5~10층의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70%이상) 공동주택지, 11층 이상의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70%이상) 공동주택지, 6~10층의 상업 및 업무지, 11층 이상의 상업 및 업무지, 1ha 이상의 공공시설,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70%이상) 철도 및 관련 시설지
5등급 (4개 유형)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상업업무지, 공업지 등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70%이상) 단독주택지, 4층 이하의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70%이상) 공동주택지, 5층 이하의 상업 및 업무지, 불투수포장비율이 70%이상인 혼합지,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70%이상) 공업지
자료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2005.2, p.155, 258, 259 정리

․ 개별비오톱 평가 등급의 구분

: 개별비오톱 평가는 비오톱유형을 크게 자연형, 근자연형, 비자연형, 기타의 4가지 범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자연형과 근자연형의 비오톱(29개)만을 대상으로 비오톱의 가치를 3등급으로 구분한 것임.

평가등급	기준	비고
1등급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 (보전)	․자연형 비오톱 : 인위적 영향을 다소 받은 자연경관 포함 (하천 및 습지(3개), 산림 비오톱(5개)) ․근자연형 비오톱 : 인위적으로 조성되었으나, 토양포장도가 낮은 비오톱 유형으로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비오톱 (공업 및 도시기반시설지(2개), 조경녹지(7개), 하천 및 습지(2개), 경작지(4개), 산림(4개), 유휴지(1개))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 (보호 및 복원)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 (복원)
자료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2005.2, p.90, 161 정리

검토항목 4 / 비오톱			분 야	자연환경분야
			목 표	비오톱 보전등급 향상
(3) 계획원칙 및 가이드라인
․ 토지이용의 변화, 토양피복의 변화, 식생의 변화로 인하여 비오톱 유형 및 보전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녹지, 하천, 가로수, 식생 등 생물 서식지 면적이 증가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생태공간을 확보한다. ․ 주변지역과의 물리적인 녹지네트워크 수립시 비오톱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 불가피하게 서식지가 훼손되는 경우 가까운 유사 공간에 이전 복원하거나, 훼손된 서식지와 유사한 비오톱을 동일지역․지구 내에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4) 평가주안점
․ 계획 전, 계획 후의 비오톱유형 및 보전등급의 변화 ․ 토지이용, 토양포장, 녹지, 식생의 변화
(5) 관련법률 및 참고자료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년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학술 연구용역, 2005

제4절 생활환경분야 검토기준 및 방법

검토항목 5 / 일조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일조침해의 최소화
(1) 개념 및 목적
․ 개념 : 일조는 태양광선이 구름이나 안개로 가려지지 않고 지면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조권은 햇볕(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목적 : 토지의 집약적 사용이 일반화된 대도시에서 태양광선이 전혀 차단당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하고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 토지이용 및 건축물 변화로 발생되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조정․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검토방법 및 기준
․ 신시가지형 대상지인 경우, 일조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Sunlight, 월드램, Solarview 등)을 활용하여 일영범위 및 영향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 신규 건축물의 일조권뿐 아니라 신규 건축물로 인한 인근지역(특히, 주거지역인 경우)의 일조영향까지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 개별 건물별 일조침해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향후 일조 확보 가능성에 대한 정성적 검토를 통하여 그 결과를 용적률, 층고 변화, 도로, 공개공지 계획 등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건축계획 미확정시 공개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간략검토 가능.
․ 법적 기준* :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공원, 학교, 업무빌딩 등 다른 용도에 대해서도 일조확보 가능 시간 및 주변지역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대법원판례 기준 :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 기준으로서, 8시에서 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 4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실제 일조권침해 사례에서 침해 여부를 가릴 때에는, 건축법상의 기준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침해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역성, 피해회피의 가능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에서 명시하는 일조권의 수인한도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일조침해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적기준 외에 대법원판례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위 두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조건만 충족되면 일조권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검토항목 5 / 일조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일조방해의 최소화
(3) 계획원칙 및 가이드라인
․ 건물높이 및 배치형태(인동간격 등)가 법적기준 또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조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안 검토를 통하여 계획대상지와 주변지역의 일조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침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한다.
(4) 평가주안점
․ 도시관리계획 시행에 의해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일조시간과 일영범위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 ․ 대상지역의 일조 확보와 주변지역에 미치는 일조침해 여부 파악 ․ 일조침해 정도에 따른 저감대책 여부 ․ 법적기준 또는 대법원판례에 의한 기준 준수 여부 ․ 변화있는 공간구성과 건물 형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최대 이격, 인동간격 최대 확보, 동서축 배치 대안, 녹지 및 공개공지 확보 방안 등의 계획가능성 검토
(5) 관련법률 및 참고자료
․ 건축법 /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제2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검토항목 6 / 바람 및 미기후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바람길 최대한 확보
(1) 개념 및 목적
․ 개념 : 바람길은 지역 간의 온도차 등을 이용해 녹지와 물, 오픈스페이스의 네트워크를 추진함으로써 도시 내에 산이나 바다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즉, 산림에서 나온 신선한 공기가 계곡을 따라 내려와 도심 내의 뜨겁고 가벼운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면서 도시 바깥으로 오염물질을 몰아내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도시에서 바람이 다니는 길을 파악하고 그것을 도시녹지계획에 반영시켜 도시외부로부터 도심가지 녹지축을 연결시켜 바람골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면에 접한 대기층(보통 지면에서 1.5m 높이의 대기층)의 기후를 뜻하는 미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수봉․정응호,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위한 바람길 도입 기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05.9, p.129 ․ 목적 : 도시에서의 바람은 시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어 주고 대기오염물질을 확산시켜서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도시 내 바람길을 확보하여 신선한 공기를 도시 내부로 유입, 열섬효과 및 미기후 개선,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2) 검토방법 및 기준
․ 미기후분석 수치모델을 활용하여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의 기존 바람의 흐름을 분석하고 신규 건축물 건설 후 예상되는 바람의 방향과 풍속, 정체, 열섬효과 등의 변화를 검토한다. ․ 도시관리계획안의 대안 검토시 다음과 같은 바람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기상관측 및 기후톱 분석 - 차고 신선한 공기의 생성지역, 생성량 분석 - 기후생태적 보전지역*과 신선한 공기의 이동경로 분석 - 대기오염을 고려한 바람길 설계 *기후생태적 보전지역 : 차고 신선한 공기를 생성시키는 지역으로서 바람길을 계획하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다른 토지이용과의 이용 경쟁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지역 ․ 정확한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의 광역적 입지여건(주변산림, 그린벨트, 하천 등)을 고려하여 향후 바람길 형성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도로의 방향, 공개공지 등 오픈스페이스 위치와 면적 등을 계획한다.
․ 하천 및 산림, 대규모 공원과 같은 오픈스페이스에 인접한 지역과 시가지내 대형건축물에 의한 바람의 영향(돌풍, 협곡풍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 공간적 특성에 따라 생산된 찬공기를 적절히 유동(시가지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만족되어야 한다. - 계절별 주풍향 및 산이나 하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도시내부로 유입 - 차고 신선한 공기 확보 : 찬바람 발생지역(산림녹지, 수변공간, 도심의 녹지, 초지, 도시공원 등)의 파악과 보호, 찬바람 통행구의 조성 및 찬바람 정체구간의 해소

검토항목 6 / 바람 및 미기후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바람길 최대한 확보
- 녹지축 조성, 통풍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기성시가지는 건물배치 및 공간확보를 통한 바람길 확보계획 수립 등 바람의 소통 중점 고려 ․녹지지역에 입지하는 계획은 동 기준적용 분석 및 향후 서울시 기후지도(추진 중) 활용 바람길 분석
(3) 계획원칙 및 가이드라인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도시공간의 원활한 바람통로 형성을 위하여 특히 주거, 상업지에서는 토지이용 변경(녹지축 형성 등), 용적률 및 층수 변화(고층화 지양 등), 건축물 간격 등을 적절히 고려해서 기후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바람길 형성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바람장(바람순환구조)과 찬공기 생성지역, 바람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기후생태적 보전지역이 건물배치 계획에 없어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즉, 바람의 유입구 또는 배출구가 될 수 있는 녹지와 수공간 등을 건축물의 부수적인 시설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유입 지역에 먼저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함으로써 차고 신선한 공기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부지역과 북․동․남부의 광역녹지축은 그린벨트와 함께 기후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으므로 바람길 계획시 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 기존 녹지공간을 확대․개선하고, 하천공간 보전, 수면공간을 확대․창출하고, 건축물의 계획적 배치, 높이, 형상 등을 검토하여 도시생태의 안전성을 기하고 외부로부터 생성된 기류(바람길)가 도시 내로 최대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 내 가로수는 바람의 통로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외곽의 바람을 도심부로 유입하기 위해 충분한 가로폭과 2열 식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평가주안점
․ 찬공기 유입 가능성, 바람길 최대 확보를 위한 오픈스페이스 계획의 적정성 ․ 도시관리계획안에 의한 계절별 주풍향 및 산이나 하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강도가 변동되는지 여부

검토항목 6 / 바람 및 미기후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바람길 최대한 확보
(5) 관련법률 및 참고자료
【참고】독일 슈트트가르트市는 바람길 확보를 위하여 B-Plan(지구상세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의 규제지침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도심에 가까운 구릉부에서는 녹지의 보전․도입․교체 이외의 신규 건축행위를 금지한다. - 도시중심부의 통풍길이 되는 부분에서는 건축물에 대하여 5층을 상한선으로 하고 건물의 간격을 최소 3m 이상으로 한다. - 통풍길이 되는 대도로와 소공원은 100m의 폭을 확보한다. - 통풍길이 되는 산림에는 바람이 빠져나갈 길을 만든다. - 높은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나올 수 있는 공기댐을 만들어 공기흐름이 강력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 주차장 등도 콘크리트로 피복하지 않고 구멍이 있는 블록을 깔아 식물이 살 수 있도록 한다. 가능한 지표면을 녹지로 유지하여 습도를 유지하여 건조되지 않도록 한다. 자료 : 김수봉․정응호,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위한 바람길 도입 기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05, p.46

검토항목 7 / 에너지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에너지절약/효율 극대화
(1) 개념 및 목적
․ 개념 : 우리나라 전체 총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며, 도시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계획, 건축물 건설 등의 도시관리는 에너지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도시에서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은 대기오염, 에너지 부족, 온실가스 배출,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김영모,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16집 제3호, 도시행정학회, 2003.12, p.15 ․ 목적 :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토지이용 및 밀도계획을 유도하여 교통, 건물(가정, 상업,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에너지절약 효과와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검토방법 및 기준
․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 증감을 계산 : 냉․난방, 자동차연료, 전기사용 등 ․ 도시관리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저감 계획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한다. - 계획대상지에서 사용한 에너지원의 종류 - 신․재생 에너지 사용 계획 - 향후 건축 계획시 에너지 절약형 공간계획 및 재료 선택 계획의 가이드라인 제시 - 향후 건축 계획시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설비 및 절약기기 도입 여부
․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의거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건교부 고시 제2001-118호)의 ‘에너지성능지표’ (EPI: Energy Performance Index)*에 의하여 평가되었을 때, 최소 60점 이상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 향후, 환경영향평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제도 등에 모두 활용 가능 ․ 서울시는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2-52호)에 의거 LNG 및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청정에너지 적극 사용 ․ 지역난방, 열병합발전 에너지 사용 ․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등) 사용 ․ 에너지 소비량 증감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가 어려울 경우 용적률 증감, 자동차 통행 도로의 변화, 대규모 에너지 소비시설의 입지여부를 검토하여 대략적으로 예측

검토항목 7 / 에너지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에너지절약/효율극대화
(3) 계획원칙 및 가이드라인
․ 토지이용은 가급적 적정 고밀도 압축(compact) 이용이 되도록 하고,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하도록 한다. ․ 혼합적 토지이용(mixed land use)이 되도록 한다. ․ 승용차 사용은 억제하고 대중교통 중심, 자전거 및 보행교통 중심으로 계획한다. ․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정비 계획 수립시에는 에너지절약이 최우선이 되도록 한다. ․ 도시공간 및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자재는 가급적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자재 사용 ․ 열병합발전과 같은 집단적 에너지 공급을 확대․적용한다. ․ 신․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보급은 에너지자립을 높이고,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4) 평가주안점
․ 총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 내용 검토 ․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적극성과 실현 가능성 ․ 지역난방, 열병합발전 시스템 적용 가능성 ․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단지 설계 및 건축계획 (정성적 평가 가능)
(5) 관련법률 및 참고자료
․ 건축법 제59조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에 의거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59호). - 현행기준에서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2-52호)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0호)에 의한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제도 ․ 환경마크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 기후변화 방지, CO2 등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도록 함.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 3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한 가정당 CO2 배출량을 1/4 이상 삭감할 수 있음. 김영란, 환경친화적 건축 및 단지개발요소 적용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p.88

검토항목 8 / 경관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주변경관과의 조화

(1) 개념 및 목적

․ 개념 : 경관은 어떤 대상을 인간이 바라봄으로써 성립하는 현상이며, 스카이라인은 일정경관을 바라볼 때 지상에 있는 지형지물과 하늘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의 경관과 스카이라인이 과도한 돌출과 고층개발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공간 간의 이질감이 없어야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 목적 : 주변건축물과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 형태, 색채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근경, 중경, 원경을 포함하는 조망축을 확보토록 하며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와 밀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선정배경) 경관은 일단 훼손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에 면밀한 평가․분석을 통해 최대한 보호․보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입지선정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그 시각적 영향이 예측되어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검토방법 및 기준

․ 주요 경관자원 현황 조사

- 대상지 내부 주요 경관요소와 주변지역(지구적, 지역적 차원) 경관요소 검토

경관요소				검토사항
스카이 라인	․산지(해발200m 이상)의 스카이라인 (대상지 내부) ․구릉지(해발 100m 이상 해발 200m 이하)의 스카이라인(대상지 내부/외부)		․대상지 내부 스카이라인 조망 확보
	․주변 인공구조물(집단화된 혹은 고층화된 건축물 및 구조물) 및 자연지형의 스카이라인(대상지 내부/외부)		․대상지 내부/외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보존경관 자원	녹지경관	․산지 및 구릉지(해발 100m 이상) 능선 및 주변부(능선 기준 100m 구간)	․훼손 여부(절대 보존)
	수경관	․하천, 호수, 습지	․주변 토지이용 및 개발밀도의 적절성
	역사문화경관	․문화재 ․지역의 향토문화 유적	․주변 개발밀도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경관구조 조성 ․역사문화경관 주변 자연경관의 보전 ․주변자연경관과의 조화
	기타	․점적인 경관자원(고목 등) ․선적인 경관자원(폭포) ․면적인 경관자원(철새도래지 등)	․보존 가치판단 및 방법
조망축 및 통경축	․조망시점(주요 도로의 결절점, 보행통행밀도가 높은 지점) ․주요 조망대상(조망보존대상, 랜드마크)으로 조망축 확보 ․통경축(시각적인 개방감 확보)		․조망대상의 가치 ․조망점의 적절성 ․조망축 및 통경축의 위치 및 방향
자료 : 최형석, “경관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8권 4호, 2005, p.70~71, 일부 발췌

검토항목 8 / 경관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주변경관과의 조화

(2) 검토방법 및 기준

․ 도시관리계획 시행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 경관자원에 대해 시각적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조망점 선정기준에 따라 근경, 중경, 원경의 주요 조망점을 선정

① 지역경관의 파악이 용이한 지점―계획대상지와 주변 지형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시가지에 고층․고밀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에 선정

② 인구가 집중된 곳이나 다양한 활동이 발생하는 지점

: 교차로, 학교정문, 보행통행량 많은 도로, 휴식·위락행위가 일어나는 공원, 산책로 등

③ 계획대상지로부터 거리에 따른 조망지점―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

: 근경―경관대상의 세부적 요소의 형태를 육안으로 구별 가능한 거리의 경관

중경―경관 대상의 세부적인 요소의 형태를 구별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윤곽의 식별이 가능한 거리의 경관 (대상지에서 2km 이내)

원경―세부요소의 구분은 불가능하며 산의 윤곽, 스카이라인 등에 의해서 경관을 인식하게 되는 정도의 거리에서 조망하는 경관 (대상지에서 2km 이상)

- 대부분 주로 근경이나 중경에서 조망점을 선정하고, 대규모 지형변화와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경에서도 조망점을 선정하며, 한 방향에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방향에서 3개 이상 선정하고 근거 제시 (아래 예시)

	조망점	조망내용	주요 조망점 선정 이유
근경	1	동측 입구에서 본 경관	주요 진입로 상의 경관이므로 이용객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2	주차장에서 건축물을 바라본 경관
중경	3	건축물 배경에 경관자원인 ○○봉이 조망되는 경관	주요 경관자원과의 조화성 검토에 필수적인 조망점임
	4	대상지 ○○축 구릉지에서 바라본 경관
원경	5	(서울시 경우) 한강에서 바라본 경관
	6	(서울시 경우) ○○산에서 바라본 경관	○○산의 이용자들의 수를 고려할 때 조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정성적 평가 방법 적용〉

․ 경관 시뮬레이션(계획 전□후 대비 사진합성, 경관스케치, 조감도, 모형, 사진스케치, 컴퓨터 화상처리기법 등) 기법을 선정하여 근경□중경□원경의 다수 조망점에서 건물신축으로 인한 가로경관 변화 및 스카이라인 변화를 포함하는 지역경관 변화 검토

- 시뮬레이션 작성 자료 및 조망점 위치 등의 수치자료를 함께 제시

-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경관훼손 발생시에는 대책 마련

․ 주요조망점에서 주요조망대상(주요 경관자원)을 연결하는 조망축 또는 경관적으로 유사한 지역(예: 녹지축, 하천축, 도로축, 저층지역 등)을 파악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적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시 반영

검토항목 8 / 경관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주변경관과의 조화

(2) 검토방법 및 기준

〈정량적 평가 방법 병행〉

․ 가로녹시율 검토

- 녹시율이란, ‘일정지점에 서있는 사람의 시계(視界)내에서 식물의 잎이 점하고 있는 비율’

- 산출방법은 우선적으로 대상지내 가로 유형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지를 선정한 후, 각 표본지에서 50mm 표준렌즈를 장착한 일안반사식 카메라를 사용하여 가로 중앙에 서서 1.5m 내외의 눈높이에서 가로의 소실점을 사진중앙에 위치시킨 입면 가로경관 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진에서 사진 전체면적 중 살아 있는 식물 잎의 영상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을 산출한다. 단, 관찰자의 이동경로가 차량이용자와 보행자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경우 별개로 녹시율을 산출한다.

조용현. 서울시 가로 녹시율 증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녹시율(%) = 사진에서 식물 잎의 면적 / 가로경관 사진면적 x 100

가로 녹시율 사진촬영 및 산출방법 (예시)

	녹시율 ➡ 35%

- 계획대상지 내부의 공공도로를 기준으로 각 도로별로 경관을 대표하는 지점을 최소 1개 이상씩 선정하여 차도와 보도의 가로 녹시율 현황을 분석하고, 도시관리계획 시행에 따른 가록 녹시율 변화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여 계획 전, 후를 비교․평가한다.

․ 입면차폐도 검토

-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건축심의 규칙에 의거한 입면차폐도 검토

- 입면차폐도는 신축 건물로 인한 시야의 차단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조망축 방향에서의 개방감과 시각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정량적 지표임.

- ‘입면차폐도’라 함은 대지 주위의 주요 조망축 방향에서 건축물 입면적의 합계를 그 주요 조망축 방향의 단지의 가장 긴 길이로 나눈 값

입면차폐도 = 조망축방향 투영입면적 합계(A=A1+A2+A3+A4+A5) / 단지 최장길이(L)                  (단지의 최장길이는 주요조망축 방향으로의 직선길이로 한다.)

검토항목 8 / 경관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주변경관과의 조화
(2) 검토방법 및 기준
〈검토기준〉 ․ 자연지형을 따라 형성된 스카이라인 보존 ․ 조망권 확보 - 구릉지나 양호한 조망지점에 입지하는 고층의 공동주택은 다수의 조망권 침해를 초래함. ․ 현황조사 및 분석시 조망지점의 선정기준 없이 고지대에서 내려다 본 조감이나 사업지 전경만을 촬영하는 형식적 검토 지양 ․ 조망점 선정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근거를 반드시 기입할 것 ․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는 정확성과 현실감이 있어야 하고, 시뮬레이션이 계획 후 경관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과정을 함께 명시할 것 - 현황사진, 형상모델, 시뮬레이션 등의 작성과정 제시 ․ 가로 녹시율 기준 : 보도와 차도에서 각각 최소 30% 이상, 최대 60% 이내에서 녹시율 확대 ․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없는 경우 간략검토 가능
(3) 계획원칙 및 가이드라인
․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 ․ 일정 시점으로부터의 특정 경관 차원으로의 조망을 보존하고,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권이 배려되어야 할 주변 경관요소를 고려하여 조망축을 확보한다. ․ 기존 도시개발 또는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 훼손된 경우라도 경관적 측면에서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필요한 경우는 복원한다. ․ 대상이 되는 경관자원과 주변의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경관자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어야 하며, 건축물 배치시 주변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한다(스카이라인 확보 방법 : 층수규제, 앙각규제, 시곡면 규제). ․ 경사지나 구릉지의 경우, 경사 방향으로 시야를 확보하여 조망과 경관을 적극 도입한다. ․ 공동주택의 경우, 주동 배치 조정을 통해 인동간격을 조망시야로 활용함으로써 시각적 개방감과 배후 경관 조망을 확보한다.
(4) 평가주안점
․ 경관변화를 검토함에 있어, 조사내용의 충실성 및 근거자료의 명확성 ․ 대상지를 둘러싼 가로별 차도 및 보도의 가로 녹시율 변화 및 기준 준수 유무 ․ 경관 시뮬레이션 작성은 조망점을 선정한 후 계획대상지의 가시영역을 구분하고, 가시영역에서 계획대상지의 조망이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도로나 인근의 주거지에서 사업지구를 조망할 경우 지형 및 식생으로 인해 차폐가 되지 않고 보이는 영역을 의미하며 반대로 불가시영역은 지형 및 식생으로 인해 조망점에서 보여지 않은 영역을 말함. - 현황사진, 형상모델, 시뮬레이션, 조감도 등 제시

검토항목 8 / 경관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주변경관과의 조화
(5) 관련법률 및 참고자료
․ 서울시 경관기본계획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가로 녹시율 증진방안, 2003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 제7조(입면차폐도)

【참고】입면차폐도 법적 근거 및 산출방법

1)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

2) 법적 정의 : 동 규칙 제3조

4. "입면차폐도"라 함은 대지주위의 주요 조망축 방향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망축방향에서 건축물 입면적의 합계를 그 주요 조망축방향의 단지의 가장 긴 길이로 나눈 값.

나. 배치계획상 광장(건축물간의 이격거리가 각 건축물 높이의 1.4배 이상인 경우 그 공간을 말한다)과 건축물이 함께 배치된 경우 가목의 계산식에서 광장의 길이와 조망축방향에서의 건축물의 입면적을 제외한 값.

다. 주요 조망축과 사선방향으로 시각통로가 확보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입면적중 시각통로 부분을 제외한 값

3) 법적 기준 : 동 규칙 제7조

주요 조망축 방향에서의 개방감과 시각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별 단지의 입면차폐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면차폐도 30미터 이하 지역

가. 한강 연접지역으로서 한강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 및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하천 인접지역

나. 남산,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아차산, 우면산, 대모·구룡산 등에 인접된 구릉지(해발 40미터 이상의 구릉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역

2. 입면차폐도 35미터 이하 지역：주요 간선도로(폭 25미터 이상인 도로 또는 철도변을 말한다)변이나 제1호 나목이외의 일반 구릉지 지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입면차폐도는 40미터 이하

4) 산출방법

1. 제3조 제4호 가목의 경우 산정방식

※ 입면차폐도 = 조망축방향 투영입면적 합계(A=A1+A2+A3+A4+A5) / 단지 최장길이(L)

(단지의 최장길이는 주요조망축 방향으로의 직선길이로 한다.)

2. 제3조 제4호 나목․다목의 경우 산정방식

차폐도 = (A1+A2+A3) / L *완화되는 부분 : B'1, B'2

차폐도 = (A+B+C+F+G) / (1+L3)

검토항목 9 / 휴식․여가공간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양질의 휴식․여가공간 확보
(1) 개념 및 목적
․ 개념 : 휴식․여가공간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시대 도래와 함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도시에서의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휴식 및 여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역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고려한 적절한 휴식․여가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목적 : 환경적으로 건전한 공간조성뿐 아니라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휴식․여가공간도 함께 확보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와, 참여의식 증대, 공동체의식 및 소속감 부여, 휴먼네트워크 형성 등 문화환경시민으로서의 여유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에 계획적 측면에서 기여하고자 한다.
(2) 검토방법 및 기준
․ 대상지 규모, 입주예상 인구, 주변 지역의 휴식․여가공간 분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규모의 휴식․여가공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연계 방안 검토 ․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공간과 연계하여 계획
․ 휴식 및 여가공간의 규모와 위치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검토지표를 대상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 휴식 및 여가공간의 수요를 반영한 위계별 공원․녹지의 조성 여부 ※현행 도시공원법에서는 접근거리 250m 내에 어린이공원, 500m 내에 근린공원이 입지해야 한다. - 주말휴양 및 여가공간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 그밖에 공원․녹지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3) 계획원칙 및 가이드라인
․ 양호한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이용가능한 녹지는 보존되어야 하고, 계획수립시 여가교통수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상업․업무시설 계획인 경우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나, 공공보행통로, 보행자도로 등을 통해 주변공원과 연결하거나, 대상지 내 휴게공간, 포켓파크 등과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평가주안점
․ 휴식 및 여가공간 계획의 적극성 및 연계성 ․ 휴식 및 여가공간의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항목 10 / 보행친화공간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1) 개념 및 목적
․ 개념 : 보행친화공간은 차량에 의해 점유되는 외부공간을 배제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대상지 내부․외부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된 도로 및 주변일체 공간을 의미한다. 보행친화형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지 외부는 대중교통시스템과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상지 내부는 이러한 대중교통시스템과 연계되는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어야 한다. ․ 목적 : 종래의 승용차 진출입을 제한하고 기본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도로환경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외부공간의 쾌적성 및 안전성을 추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도시 내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2) 검토방법 및 기준
〈보행자전용도로〉 ․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수립 (보행자전용도로 최소길이는 단지전체 둘레의 1/4이상, 최소폭은 4m 이상*)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공동주택) 기준 적용 ․ 보행자전용도로와 단지 내 각종 휴게시설과의 연계 - 실개천, 녹도 등이 있는 경우 연결할 것 - 휴식 및 여가공간(단지 내 휴게소, 놀이터, 공원 등)과 연계시킬 것 〈자전거도로〉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계획을 적극 고려한다. ․ 그 외, 대상지 주변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와 계획대상지를 연결할 필요할 있을 경우, 주변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이미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토지이용밀도가 높아 차량이용제한이 필요하고 국지적으로 대기오염농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대상지 내에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자전거보관소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3조)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자전거 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3조) ․ 자전거보관소 설치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당 15대 이상* 기준 적용 ․ 자전거전용도로 최소폭은 2m 이상,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6m 이상*으로 조성한다.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공동주택) 기준 적용

검토항목 10 / 보행친화공간		분 야	생활환경분야
		목 표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3) 계획원칙 및 가이드라인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 주거용 보행자전용도로 : 단순통행기능이 아닌 주민간의 교류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표면이 굴곡이 없고 이용 및 관리가 용이한 포장재를 선택한다. ․ 도심형(상업계)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해 있는 소규모 광장, 휴식공간, 건축물 전면 등과 연계하여 일체화된 보행자공간이 되도록 계획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는 금하며, 단차가 있는 곳은 장애자와 노약자를 위한 램프(경사로)를 설치한다. ․ 녹도형 보행자전용도로 : 기존의 자연녹지 및 근린공원, 학교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유보도 또는 산책로를 계획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내에서 녹지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가로수 및 관목을 적극 활용하되, 보행자전용도로가 교차하는 결절점은 충분한 폭을 확보한다. ․ 네트워크 계획 : 공공보행통로의 주요거점지(대규모 상업시설, 학교, 공원 등)를 보행집결지로 하고, 오픈스페이스, 자전거도로 등을 연계시킨다. 〈자전거도로 계획〉 ․ 자전거도로 : 다른 도로와 구조적으로 완전분리해서 설치하고 급커브, 높은 성토 등의 이탈을 방지하여 위험한 곳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며, 가능한 한 편측도로보다는 양측도로로 계획하고 자전거도로의 구분은 가급적 연석이나 차선보다는 분리대를 설치한다. ․ 인근 지역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계획한다. ․ 공공시설 등 자전거 이용이 빈번한 거점 지역에는 공용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 도로폭 1.5m, 단차가 없고 경사로 7% 이하의 경사로로 계획하되, 대지의 경사도가 높고 과도한 성절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계획을 고려하지 않는다. ․ 자전거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유도를 위해 자전거통행경로 안내, 자전거건널목 및 자전거도로표지, 자건거차선 표지 등 자건거 교통관련시설에 대해 명확히 표시한다.
(4) 평가주안점
․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수립 여부 및 휴식․여가공간 등과의 연계성 ․ 에너지절약, 대기오염 개선, 단지 이미지 개선, 보행자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와 최소 기준 준수 여부
(5) 관련법률 및 참고자료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 / 제10조(보도비율 및 차도율) ①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보도비율은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등 지상부분이 주민을 위한 휴게 및 녹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도율은 4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4장 환경성검토서 작성방법

제1절 작성기준

4-1-1. 입안권자는 건설교통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지침(제7편 환경성검토)’ 및 ‘서울    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한다.

4-1-2 환경성 검토서의 작성은 입안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성검토서     작성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4-2-3 기본검토항목의 검토기준 및 평가기준에 사용된 각종 법규 및 지침 등은 개    정시 개정된 지침을 따른다.

제2절 작성방법

4-2-1 제3장 3절 및 4절의 항목별 검토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

제3절 구비서류

4-3-1. 환경성검토 총괄표

환경성검토 총괄표(예시)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관련 페이지
자연 환경	1.생태면적율	30%	○	․기존 토양포장상태 100% ․생태면적율 35%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전면투수성포장 적용
	2.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1	○	․녹지면적 II, 녹지모양 II, 내부연결성 II, 외부연결성 III	․공원 및 녹지계획에 반영하여 녹지면적, 모양 조정함
	3.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절성토 비율 10%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30%미만	○	․지형변동비율 5%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완벽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유지
	4.비오톱	3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2등급, 개별비오톱 3등급으로 조사됨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활 환경	5.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Sunlight를 이용하여 일조시간 및 일영범위 측정	․9시~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일조가 가능하도록 배치
	6.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변 하천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불어옴	․찬바람 유입을 위한 건물 배치 조정
	7.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사용	×	․초기투자비용이 과하여 적용하지 않음.	-
	8.경관	Skyline보전	○	․배후의 능선 보호 필요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조망권 확보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보호
		가로녹시율 35%	○	․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녹시율 39.2% 확보	․가로수 식재, 녹도설치, 벽면녹화 적용
		입면차폐도 35m 이하	○	․주요간선도로변에 입지 ․입면차폐도 34m	․인동간격 최대확보, 건물 엇배치로 입면차폐도 최소화
	9.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공원,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10.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차 없는 외부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검토	․4m폭의 보행전용도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산책로 포함)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지면적이 작아,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도로 미계획에 따라 자전거보관서 설치도 미고려	-
추가	11.소음 및 진동
	12.폐기물

4-3-2. 항목별 검토결과표 및 제출서류(예시)

1) 생태면적율

공 간 유 형		가중치	대지면적(㎡)	환산면적(㎡)	비 고
1	자연지반녹지	1.0	24,120	24,120
2	수공간 (투수기능)	1.0
3	수공간 (차수)	0.7
4	인공지반녹지 > 90㎝	0.7	31,255	21,878
5	인공지반녹지 < 90㎝	0.5
6	옥상녹화 > 20㎝	0.6
7	옥상녹화 < 20㎝	0.5
8	부분포장	0.5
9	벽면녹화	0.4
10	전면 투수포장	0.3	4,810	1,443
11	틈새 투수포장	0.2
12	침투 및 저류시설 연계면	0.2
13	포장면	0.0	44,169	0
합 계			123,286	47,441
생태면적율(%)		47,441/123,286 × 100 = 38.5%

2) 녹지네트워크

항목 세분		산정식	가치기준	평가기준	검토결과
녹지면적		․녹지 총면적에서 최대녹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단, 1.5m 이내에 인접한 녹지는 연결된 하나의 녹지로 보안 단일 녹지면적으로 산정함.	Ⅰ	․50%이상
			Ⅱ	․44%이상~50%미만	○
			Ⅲ	․44%미만
녹지모양		․녹지모양의 불규칙한 정도를 SI로 측정함. ․조각모양지수(Shape Index) = L/2(πS)1/2 (L:조각의 둘레, S:조각면적)	Ⅰ	․1.67미만	○
			Ⅱ	․1.67이상 1.72미만
			Ⅲ	․1.72이상
녹지의 연결성	내부	․계획구역 내 녹지들 간의 연결개수로 산정함. ․일정거리 이내에 녹지클러스터를 이루는 경우, 내부 녹지간에 통로를 조성한 경우에 해당함	Ⅰ	․2개 이상
			Ⅱ	․1개	○
			Ⅲ	․없음
	외부	․계획구역 내부녹지와 외부 인접녹지 사이의 연결개수로 산정함. ․녹지 간에 통로를 조성한 경우	Ⅰ	․2개 이상
			Ⅱ	․1개
			Ⅲ	․없음	○
녹지평가지표 결정			녹지평가지표 I

3) 지형변동

◦ 도면 : 지형도, 종․횡단면도(계획안)

◦ 토공량 계산서 (개략적 계산 포함), 절성토 비율, 지형변동 비율

◦ 지하수 유출량 및 저감대책 (지하굴착시)

4) 비오톱

◦ 계획대상지의 비오톱유형도, 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평가도 등

5) 일조

◦ 일조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 일조시간, 일영차트, 천공도 등

6) 바람 및 미기후

◦ 미기후분석 수치모델 분석 결과

- 차고 신선한 공기의 생성지역, 생성량, 이동경로

- 도시관리계획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바람의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7) 에너지

◦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 에너지원 및 에너지소비량 변화

① 기존사용량

에너지사용량 건물	취사용				난방용
	연탄	유류	LPG	도시가스	연탄	유류	LPG	도시가스	지역난방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백분율(%)

② 향후 계획에 의한 사용량 예측

에너지사용량 건물	취사용	난방용	비고
	LNG	LNG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백분율(%)

◦ 신재생에너지 적용여부

계 획 명
세 대 수
신재생에너지 종류
세대당 에너지생산량
설치지역
에너지절약 예상효과
기타

◦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간계획 및 건축재료 계획

(예시)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을 최대한 반영하고,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에너지절약형 설비 및 고효율 설비기기 도입 계획

(예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14호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의거하여 향후 건축 설계시 고효율 조명기기, 절수기기 등 에너지절약 제품을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8) 경관

◦ 주요 경관현황 조사 결과

주요경관요소	검토사항
스카이라인	․대상지 내/외부의 산지, 구릉지, 인공구조물 관련
보존경관	․녹지경관, 수경관, 역사문화경관, 경관자원(철새도래지 등) 관련
조망축 및 통경축	․주요 조망지점으로부터 조망대상, 통경축 관련
기타	해당없음

◦ 조망점 선정 및 조망대상 (관련사진 첨부)

	조망점	조망내용	주요 조망점 선정 이유
근경	1	동측 입구에서 본 경관	주요 진입로 상의 경관이므로 이용객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2	주차장에서 건축물을 바라본 경관
중경	3	건축물 배경에 경관자원인 ○○봉이 조망되는 경관	주요 경관자원과의 조화성 검토에 필수적인 조망점임
	4	대상지 ○○축 구릉지에서 바라본 경관
원경	5	(서울시 경우) 한강에서 바라본 경관
	6	(서울시 경우) ○○산에서 바라본 경관	○○산의 이용자들의 수를 고려할 때 조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조망대상의 경관시뮬레이션 결과 : 가로경관 변화, 스카이라인 변화, 조망축 변화

- 계획전․후 대비 사진합성, 컴퓨터 화상처리기법 등 적절한 기법 적용

◦ 녹시율 및 입면차폐도 검토 결과 (사진 및 도면첨부)

9) 휴식․여가공간

◦ 대상지 규모, 입주예상인구, 주변 지역의 휴식․여가공간 분포 현황 및 연계 계획도

10) 보행친화공간

◦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 계획평면도, 단면도, 투시도 등 관련도면

제5장 환경성검토 사후 이행관리

제1절 환경성검토 자료관리

5-1-1. 도시관리계획별 환경성검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제2절 사후관리 체계 확립

5-2-1. 계획 이행 단계별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하여 당초 계획된 환경영향 저감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관련부서에 이행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