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2009. 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의2조에 따라 일반건축물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심의기준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일반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 건축계획의 심의에 관하여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동주택과 복합으로 건축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이외의 부분은 동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건축계획이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를 배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배치 및 평면계획)

① 20미터 이상 주요 도로변에서 전면성을 갖는 배치계획이 되어야 하며, 주요 도로변에서는 건축선을 3미터 이상 후퇴시키고, 보행자의 쾌적성을 위하여 전면부는 변화감을 주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진․출입이 되도록 동선계획을 유도하고 주차출입구는 가능한 한 한곳에 2Way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지 내 비상용 및 이삿짐 차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주 진입로 부분은 가능한한 완화차선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주출입구 전면 및 로비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기준층 복도 및 코아는 가능한 한 자연환기 및 채광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하고 남녀 변기수는 동일(수용인원 1천명 이상의 공연장․관람장․전시장의 경우 여성 변기수는 남성의 1.5배 이상)하게 설치하며, 장애자 출입(보조기구 포함)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입면계획)

① 주요 도로변 건축물의 저층부는 가로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배치하고 외부공간에 대한 개방성을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입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되게 구성하며 지역특성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상층부는 가능한 한 2단 이상 꺽이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하고, 가로변에서 옥탑부분이 미려하게 보이도록 조형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옥상 부분은  가급적 헬리포트 설치를 지양하고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되 다음 각목의 사항을 반영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하게 평지붕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헬리포트 및 설비공간 이외에는 옥상 공원화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나. 옥상공원화와 연계하여 파고라, 벤치, 미술장식품, 수공간 등을 이용한 휴게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평지붕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고 옥상공간의 녹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계획을 하여야 한다.

다. 옥탑의 엘리베이터실은 No-Tower를 권장(별도의 기계실이 없는 MRL식 설치 -Machine Roomless)하며, 물탱크실은 급수방식을 개선(고가수조방식→부스터 방식 권장)하여 설치토록 계획한다.

라. 냉각탑 주변에는 갤러리 등을 설치하여 시선차단 및 냉각수 비산을 방지한다.

④ 미관지구안, 4차선 이상 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안, 공동주택단지의 상업용 건축물은 건축심의도서 입면도에 옥외광고물 부착위치(기타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간판설치기준” 준수)를 심의도서에 표기하도록 한다.

제6조(공개공지 등 외부공간 계획)

① 공개공지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위원회에서 공개공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설치에 대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공개공지는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하고, 최소한의 일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공개공지는 건물 통로를 겸하지 아니한 가로환경과 연계된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고, 가능한 한 곳에 집중설치(지하철 역사, 지하도 등 공공시설 및 주변 외부공간과의 연계 설치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휴게공간의 연속성을 유도한다.

다. 공개공지 바닥포장은 인접보도의 포장형식(바닥패턴 및 재료 등)과의 연속성을 유지 하고, 건물 진입을 위한 통로 부분은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라. 공개공지등 옥외공간 설계변경은 공공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② 지하 구조물 상부에 조경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조경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레벨에서 토심 1.2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화단등 지장물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단지 조성의 경우 도로레벨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내의 포장재료는 가급적 투수재료를 사용하고 바닥패턴 및 재료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④ 지하층은 가능한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선큰 설치를 권장한다.

제7조(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①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는 별표1에 따른 서울시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의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친환경 인증을 받아 건물의 성능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에너지 분야 성능인증은 “건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친환경 성능 인증은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 평가 대상 건축사업은 최우수등급, 기타 건축사업은 우수등급(75점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신축 공공 건축물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는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 제4조에 따라 표준건축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건축물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평지붕 등으로 옥상이 녹화가 가능한 면적은 옥상 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초고층 건축물(주상복합 포함)등 옥상녹화가 불합리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조나 용도분류상 발생되는 전이층에는 정원 및 녹화시설을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⑤ 외부 창호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덧창, 어닝, 광선반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제8조(주차장)

①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시 지상층 옥내 주차는 법정 주차대수의 1/2 이내에서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추가 완화가 가능하다.

1. 동일 층에 주차장과 상업기능이 혼합 배치된 경우

2. 고가도로 등에 인접하여 소음 등의 환경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3. 법정 주차대수의 1/2을 초과하는 지상 주차장 면적이 허용 용적률 범위에 포함된 경우

4. 획기적인 디자인 계획을 제시한 경우

② 옥외 생활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옥외공간 중 지상주차는 주차대수의 10% 이내로 설치되도록 유도한다.

③ 지하 주차장 등은 단지 내 옥외 생활공간에 썬큰 광장, 천창 등을 활용하여 자연채광․자연환기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투시형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발생 우려가 없도록 계획한다.

④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서 명확히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거주자 주차장과 방문자주차장 사이는 별도로 구획하여 단지내 주차장에서의 범죄발생 우려가 없도록 계획한다.

⑤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층은 가능한한 기둥식 구조로 하고, 지하1층 주차장을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며 여성을 위한 주차면을 전체 주차대수의 20%이상 계획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은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우리시 “자전거 도로 설계지침”과 다음 각 호를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1. 주차공간은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여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외주차공간일 경우 날씨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

2. 주차구획의 면적은 일반차량 주차구획 면적의 2% 이상으로 하고 자전거거치대․샤워시설․사물함 등 주차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제9조(지하층의 거실용도 허용기준)

원칙적으로 지하 2층까지만 거실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을 위한 선큰(직통계단 포함)을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3층의 거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피난․방재계획 및 기타)

① 다중이용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면적은 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안전에 지장이 있으므로 오피스텔을 중층(다락방 등)으로 계획하는 것은 지양한다.

③ 지상층에 배수펌프 전용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심의기준은 201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구 분		성능 설계 기준	비 고
건물 외피 단열 성능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값 (창 및 문 포함)	- 중부지방 기준 : 0.96 W/㎡․K 이하 (일반건물: 1.34 W/㎡․K 이하) - 차폐개수 0.45 이상 또는 동등효율 이상을 갖는 디자인(8방위 중 북동~북서 제외)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값 (천창 및 투명 외피부분 제외)	- 중부지방 기준 : 0.22 W/㎡․K 이하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값	- 중부지방 기준 : 0.31 W/㎡․K 이하
기밀 성능	4.외벽 창호의 기밀성능	- 복층유리․이중창․고기밀성 단열창호 선택
기자재 성능	5.고효율 에너지기자재	- 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6.친환경 기자재	- 환경마크 인증 건축자재 사용
건물 성능 인증 표시	7.건물 에너지분야	- 효율 2등급 이상 인증표시
	8.친환경 분야	-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 : 최우수 등급 - 기타 사업 : 우수등급(75점 이상)

〔별표 2〕지하3층에 거실 설치시 선큰 설계기준

1. 선큰 및 직통계단의 규격

가. 지하3층 거실까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선큰을 설치하고 공개공지등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 설치

나. 선큰의 규격

1) 매장등(백화점,마켓, 목욕장, 음식점, 게임제공업소등 인구밀도가 유사한 용도)

: 지하3층 거실면적의 7% 이상

2) 집회장등(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학원, 무도장 등 인구밀도가 유사한 용도)

: 지하3층 거실면적의 21% 이상

3) 사무실, 기타: 지하3층 거실면적의 3% 이상

다. 선큰은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0.9미터 비율 이상 거실부분에 접하여야 하고 0.6미터 비율 이상의 출입문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직통계단(참)의 너비는 180cm 이상으로 한다.

2. 설비 기준

가. 선큰 외부에 면하는 부분에는 드랜처(수막)설비 및 공조시스템과 별도로 운영하는 제연 시스템 설치

나. 주소형 화재감지기 및 조기반응(Quick Responsible Type)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다. 피난시 시야확보를 위한 유리방화문 설치

라. 피난통로 바닥 또는 걸레받이에 피난 유도선(점멸조명 등) 설치

마. 예비전원은 30초 이내 가동 및 최대부하에 대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