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0. 1. 26(화) 총 9매(본문 3, 붙임 6)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과장 김이탁, 사무관 서정호, 주무관 윤성훈 ∙☎ (02)2110-8252, 6228, 6229
보 도 일 시		2010년 1월 2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공청회 개최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1. 29(금) 14:00,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 30일 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하였던 준주택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ㅇ 공청회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학계, 언론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준주택은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를 위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주택기금 지원,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들 시설에 대해 화재․소음 등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준주택 제도」는 ①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쓰이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② 건축법상 용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용도를 현행대로 적용

※ 오피스텔 : 업무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유자시설

고시원 : 1,0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 1,000㎡이상은 숙박시설

③ 다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강화할 예정이다.

* 세대간 경계벽 및 주택외 시설과의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

*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m이내마다 1개소 이상 개구부 설치

* 각 세대 전용면적의 1/20이상 환기창 설치

* 소음에 관한 기준은 주택 건설기준을 적용하여 경량충격음 58dB, 중량 충격음 50dB 이하로 적용

□ 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① 주택기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건설비를 지원하고,

*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비의 50%를 기금에서 지원

․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 최고 2,400만원(30㎡) 금리 연 5%, 3년거치 17년 상환

② 기존 고시원․ 도심 오피스․근린상가 등을 개량하는 경우에도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③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④ 오피스텔의 욕실면적 제한 폐지, 바닥난방 규제(85㎡ 초과) 폐지 등 주택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마친 후,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ㅇ 하위법령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내에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붙 임 >  1. 공청회 계획

2.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참고자료

3. 준주택 관련 Q&A

붙임 1		‘준주택 제도 도입 방안’공청회 계획

□ 행사개요

ㅇ 일시 : '10. 1. 29(금) 14:00∼17:00

ㅇ 장소 : 건설회관(서울 강남 소재)

ㅇ 주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참석자 : 주택설계․건설․감리자, 임대사업자 등 약 150명

- 발표자 : 윤영호(한국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부 사회 및 축사는 국토부 주관(축사 : 주택정책관)

□ 발표내용

ㅇ 준주택 도입의 필요성

-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1～2인용 및 고령자용 가구)

ㅇ 준주택의 개념 및 유형 분류

- 준주택의 정의 및 도입 유형의 구체화

ㅇ 준주택 제도도입 및 활성화 방안

- 제도도입 방향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개선

ㅇ 결론 및 쟁점사항

- 파급 및 기대효과, 활용방안과 쟁점관련 의견수렴 등

□ 행사진행

<1 부>

◦ 13:30～14:00(30분) : 참가자 등록

◦ 14:00～14:10(10분) : 개회식

․개회사 : 강성식(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축  사 : 이원재(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 14:10～15:00(50분) : 제도 및 추진계획(안) 발표

․발표자 : 윤영호 선임연구위원

※ 15:00～15:20(20분) : Coffee Break(휴식 및 좌석정리)

<2 부>

◦ 15:20～16:20(60분) : 토론(8명, 토론자별 7분)

◦ 16:20～17:00(40분) : 질의 및 답변

◦ 17:00 : 폐회

□ 토론계획

ㅇ 사회자 : 최찬환(서울 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ㅇ 토론자(총 8명)

윤혁경(에이엔유 건축사사무소 대표), 장규호(한국경제 차장),

이재훈(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박환용(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조주현(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강찬희(롯데건설 상무이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서울시 주택건설과장

붙임 2		1～2인 가구 및 소형주택 공급 현황

□ 1～2인 가구 현황

□ ‘05년 현재(센서스 기준) 1～2인가구는 전체 가구(15,887천)의 42.1%인 670만가구가 존재 ('08년 714만가구로 추정)

*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 일본의 경우 '00년 국세조사결과 1인가구 1,100만(전가구의 25%) → '20년 전가구의 30% 예상

ㅇ 특히, 독신․고령화 등으로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20% 수준(317만 가구)에 달함

* 평균초혼연령(세) : 男 '00년 29.3→'05년 30.9, 女 '00년 26.5→'05년 27.7

* 이혼 건수 : '95년 68천건 → '00년 112천 → '07년 125천

* 65세 인구비율 : '05년 8.9% → '20년 15.6%('18년 고령사회 진입)

□ ‘95～'05년간 3인가구는 3.2% 증가하였고, 4인이상가구는 9% 감소한 반면(3인이상가구 비율 : '95년 70.4%→'05년 59.3%),

ㅇ 동 기간 중 1～2인가구는 74.9% 증가(1～2인가구 비율 : '95년 28.6%→'05년 42.2%) 하였고, 이 중 1인가구는 93% 증가

□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20년에는 1～2인가구가 895만 가구(전체 가구의 47.1%)에 이를 전망(1인가구는 411만)

구 분(천가구)	'95	'00	'05	'08	'12	'17	'20	'30
합계(A)	12,958	14,312	15,887	16,673	17,596	18,547	19,012	19,871
1～2인가구(B)	3,827	4,955	6,692	7,138	7,717	8,466	8,953	10,296
비중(B/A)	29.5%	34.6%	42.1%	42.8%	43.9%	45.6%	47.1%	51.8%

□ 소형주택 공급 현황

□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60㎡ 이하) 건설비율 감소(‘01년  41.7% → ‘09년 24.9%)

ㅇ 반면, 동 기간 중·대형 주택(85㎡ 초과) 건설비율은 크게 증가   (‘00년 21.7% → ‘09년 33.7%)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 계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371,285	381,787
60㎡ 이하	131,936	220,686	236,414	169,622	138,986	135,443	121,059	145,419	131,010	94,999
	(30.4)	(41.7)	(35.5)	(29.0)	(30.0)	(29.2)	(25.8)	(26.2)	(35.3)	(24.9)
60～85㎡	207,570	224,522	303,876	278,006	212,308	200,910	177,957	201,968	126,630	157,997
	(47.9)	(42.4)	(45.6)	(47.5)	(45.8)	(43.3)	(37.9)	(36.3)	(34.1)	(41.4)
85㎡초과	93,982	84,646	126,251	137,754	112,506	127,288	170,487	208,405	113,645	128,791
	(21.7)	(16.0)	(18.9)	(23.5)	(24.3)	(27.5)	(36.3 )	(37.5)	(30.6)	(33.7)

□ 32㎡이하 주택재고는 전체의 2.0%에 불과

구 분	합 계	32㎡↓	33～65㎡	66～98㎡	99～127㎡	128～164㎡	165㎡↑
‘05년 주택수 (비율)	13,223천 (100%)	252천 (2.0%)	4,725천 (37.8%)	4,767천 (38.2%)	1,363천 (10.9%)	637천 (5.1%)	750천 (6.0%)

붙임 3		준주택 제도 도입관련 Q&A

Q1. 쪽방, 비닐하우스도 준주택에 포함되는지 ?

□ 준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시설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거주가 가능한 시설이 대상이므로,

ㅇ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건축법상 규정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피난․소음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ㅇ 따라서, 구분소유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거주가 어려운 쪽방,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Q2. 준주택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는 무엇인지 ?

□ 준주택은 사실상 주거시설로서 인명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에 개념을 규정하였으나,

ㅇ 준주택에 포함하더라도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별도 용도를 신설하지 않음

* 현행 용도 유지 ⇒ 오피스텔 : 업무용 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유자시설, 고시원 :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

Q3.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는 ?

□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출발한 것이나,

ㅇ 사실상 기능의 편리성 또는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주택 기능을 하게 됨

□ 이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할 경우, 건설․관리․공급기준 등이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되어,

ㅇ 공급이 위축되어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ㅇ 1가구 2주택 논란 등도 우려되어 주택법상 주택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Q4. 준주택이 도입되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어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

□ 준주택 제도는 인명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강화하되,

ㅇ 복리시설 기준은 대폭 완화하고 주택공급규칙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며,

ㅇ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급이 위축될 우려는 없음